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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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교원
제안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fi*******(교원)님의 생각
2024.03.28 10121 611
- ■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들만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이 인상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내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보건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보건교사는 보직교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예측 불가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감염병 특성으로 인해 퇴근 시간 이후는 물론 주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도 시간외수당 사후 행정 처리 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책임감으로 버티며 학교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기에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사기 저하는 더욱 큽니다.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로 보건교사의 업무는 수당신설 당시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고, 매년 독감 유행 및 주기적인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감염병관리 업무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수당은 수당신설(3만원)이래 23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 받는 교사가 없어야 하고,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 개선방안
- 보건교사 수당이 꼭 인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특수업무수당)]
요구1) 2-다--6 (보건교사수당) : 현행 월3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인상
요구2) 3-마-1 (의료업무 수당 중 간호직공무원): 현재 미적용된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 신설
- ■ 기대효과
- 보건교사의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공동체는 차별이 없이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함께 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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