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회

보건교사지회

전체게시판 조희연 '교원 수당체계 개선 교육감협의회 공식 의제로 다룰 것”: 조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제안한 보건교사 의료수당 지급도 다음번 총회에서 교원 수당체계 개선안에 묶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직렬 공무원들에게는 월 5만원의 의료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보건교사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희귀 난치성 및 소아당뇨 등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코로나 이후 보건교사의 의료업무가 증대되고 있음을 들어 의료수당 지급을 요구한 상태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전문확인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52

보도자료 2022.8.19. 신현영의원법 발의: 8월 19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건강검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7조(법률 제18640호, 2022.6.29. 시행)」 를 일부개정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를 “교육부장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를 “교육부령으로”로 하여 학생 건강검진의 실시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사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에는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검사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경비 보조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보건교사회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반색했다. 현재 비슷한 법안으로 김예지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교육위원회 심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현영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통해 양질의 학생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신현영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의사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