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 학교 658곳 통폐합

교육부, 범정부 대책팀 구성 2009년까지
교직원 총 4957명 줄어 예산 1749억 절감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658곳을 통폐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 2009년까지 658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구성된 것은 지나치게 작은 학교 규모로 인해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원 과다배치 등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지역 공동화를 이유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실 및 학생수 부족으로 인해 한 교실에서 몇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복식수업을 하고, 특정교과 전공 교사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장이나 교감 등 보직교원이 과다 배치돼 교육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과 동창회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폐합시 지역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통폐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82년부터 지금까지 통폐합된 농어촌학교는 모두 5262개교에 이르지만 현재 농어촌학교 5102곳의 50%에 달하는 2525개교가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1면1교’ 원칙과 도서벽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129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시·도별 자체 통폐합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658개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잠정 확정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별 통폐합 학교 수는 2006년 38개교, 2007년 141개교, 2008년 150개교, 2009년 329개교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교원 3382명, 일반직 1575명 등 총 4957명의 교직원이 감축돼 예산 1749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조풍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