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교직개방 철회하라!
“무자격자 교장 임용 절대 반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원평가 시범운영 협조당부’에 대한 교총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당부한다면서 발표한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등과 관련한 정책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의 일방적 강행에 따른 교육부의 정책실패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즉각 무자격자 교직개방 기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부의 오늘 발표 내용 중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근무평정제도 개선 논의를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하여 적용하겠다는 방침과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의지를 처음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장 임용제도 개선 및 근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인사 및 평가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이 사안은 이미 교육부가 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되어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내년 9월부터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교원 자격이 없는 자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교원자격증 비소지자에게도 교장임용기회를 열어놓은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한국교총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4. 교직은 전문직이다. 한국교총은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야 말로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증 제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무자격자의 교직개방 기도는 결국 학교현장을 뿌리 채 뒤흔들어 학교교육력 제고는커녕 교직사회의 황폐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5. 한국교총은 실패가 예고되고 있는 일방강행 교원평가방안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함께 교장임용제도 및 승진제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함은 물론 제도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