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체계 혁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일시 장소 :2004년 10월 18일(월). 교육부
참석자 : 교육부 연구관 2명,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사무관1명, 회장, 부회장(2명), 교총보건교사대표, 전교조보건교사대표, 한교조보건교사대표, 간호협회 대표, 우옥영선생님


협의회 자료
1. 교육부입장
직무연수로 자격증을 부여 할 수 없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방법(양성과정)으로 자격 취득 권고
보건교사 증원 배치 문제는 본 계획과 별도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

2. 향후 추진 계획(안)
가. 제1안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부터 희망자를 조사하고 80명을 우선 선정하여 직무연수(80시간) 실시후 직무 수행토록 하는 방안
나. 제2안
본계획에 대하여 전체 보건교사의 의견(희망여부)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

3. 보건교사 상담관련 연수 추진계획 배경 설명
출산력의 저하 심각, 인구 자질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게 됨. 건강하고 올바르게 청소년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 이는 곧 인구 자질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일들 중 하나로 보건교사의 상담겸직 방안을 논의 하게 됨.


<안건 토의 내용>
가. 보건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연수기회 확보해 달라
답변: 보건교사에게만 전문상담교사 자격부여 하는 것과 연수기회 제공은 어렵다

나. 보건교사 확대 배치 없이 상담겸직하기에는 도저히 어렵고 학교보건업무와 상담 업무 모두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답변: 보건교사 배치관련문제 담당부서는 특수교육보건과임.
담당과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봄

다. 상담역할 수행 시 행정적 역할이 너무 많다
타 관련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며 9월 협의회자료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음.

라. 소규모학교 먼저 실시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임

마. 2009년 2월 상담관련학과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졸업하여 학교에 배치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상담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 이 졸업자들은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는다.
상담실은 전문상담교사가 담당하고 교육청은 공채에 의해 모집할 것이고 보건교사는 일상적인 건강상담과 함께 성문제, 약물오,남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섭식장애, 체중조절등을 계속 상담하면 될 것임.

바. 일만 시키고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 할수 있겠나?
선택가산점(교감될 때 반영)을 주도록 노력하겠다.

사. 예산 지원과 수당 지급해 달라
생활지도부에서 교외지도수당 지급하듯이 상담수당 지급해달라 요구하자 노력하겠다함

<결론>
전 보건교사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희망자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