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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교사회) 소아당뇨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점검 회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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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6-06 21:33 조회9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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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소아당뇨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점검 회의결과 안내 

                                      

보건교사회

2018.06.06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지난 424일 전문가 간담회 이후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로 신충호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김철식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위원장, 전국보건교사회 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논의된 결과를 국회와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직접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현장실태 파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난 5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주도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교사회에서는 김선아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는 김광훈 회장과 구민정 자문위원(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간호사)이 참석, 대한당뇨병연합에서는 서재선 환자가족위원장(소아과간호사, 미국간호사)이 참여하였고,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및 학회와 협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3시간 30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보건교사회 의견 개진 내용

 

1. ‘학교보건법이 개정됐으니 인슐린투약이 가능하지 않느냐얘기하는 학부모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152항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쇽으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약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슐린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투약임을 설명함

 

2. 응급상황 시 투약행위라는 복지부 유권 해석에 대하여

-투약의 범위가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가능한 약품에 한정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모든 전문의약품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설명함

 

3. ‘의사의 처방을 의사의 지도감독으로 간주한다에 대해서

-의사 처방에 의한 정해진 용량의 인슐린 투약은 소아당뇨 학생을 저혈당 및 고혈당의 위험에 자주 노출시킬 수 있음. 시시각각 변하는 학생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해진 용량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학생의 식사량과 내용, 활동량 기타 감기 등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용량을 결정해야 하므로 보건교사 혼자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학생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음을 설명함.

 

4.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교사들은 소아당뇨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함. 다만 1형당뇨는 수시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투약행위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민감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피력함.

 

5. 보건실 학생 방문이 많은 과대학교의 경우 고위험질환자가 많아 보건교사가 소아당뇨 학생의 투약에 대한 집중력 발휘가 어려움. 학생 수에 따른 적정한 보건교사 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함.

 

 

간담회 내용 중 몇 가지를 안내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소아당뇨인협회에서 소아당뇨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내용입니다)

 

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내용 529일 시행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긴급 상황 시 글루카곤의 투여에 대해서는 모두 이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연수 등을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상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논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슐린주사 및 혈당검사의 보건교사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협회와 학회는 이외 따른 조치로 보조간호인력을 추가하여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내용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법적인 완벽한 결정이나 협의는 되지 않은 채 논의는 정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협회와 학회 등은 보건교사의 업무의 과중을 십분 이해하였고, 이 논의 자체를 보건교사에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환아가 스스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보조의료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교사 뿐이 아니라 의료진과 가족이 모두 함께 분담하는 역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내용 - 오는 71일부터 추가될 예정 이였던 소모성재료 중 인슐린펌프 소모품 2종을 제외한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은 우선 제외되며, 추후 별도의 내용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2,500원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어제 논의 된 사항으로는 7월 말 또는 8월로 추가 예정이며, 금액 결정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내용 당뇨병교육 메뉴얼 자료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고, 12명의 소아내분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1월 완성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제작에 따른 주기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진행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기관은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자문위원 등도 모두 모집이 확정되었습니다.)

 

4) 식품의약안전처 내용 국내에 통용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수입통관을 간소화 하게 조치하였고, 추가로 동일 유사한 기기가 허가되는 제품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의약품센터처럼 국가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진행 중 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5) 서울시교육청 국무조정실 관할의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 이신혜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의 예산을 당뇨병에 인식개선분야에 편성하여 현재 1회 강북삼성병원에서 보건교사 연수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환경개선비 6천만 원은 사업계획 및 집행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주도하게 되어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회와 보건교사회는 자문위원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현재 자문위원등의 구성은 마무리 되었으며, 6월에 1차 기획안을 만든 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뇨병 교육자료 보급부분은 현재 당뇨병으로 파악된 약 200여 곳의 서울시내 학교에 일단 당뇨병자료를 보급하려고 논의 중에 있으며, 누구나 당뇨교육을 원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PPT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아카이브 형식으로 필요한 난이도 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 입니다.

 

댓글목록

차미향님의 댓글

차미향 작성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