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성 인권 및 성 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13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교육연구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성 인권 및 성 건강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 엄미영 용인 수지초 보건교사 = "교육청, 교육부 등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다. 표준안조차도 형식적이고 연수조차 마련돼있지 않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사회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

▶ 염경미 시곡중 교사 = "학교의 성 인권 교육은 보건뿐만이 아닌 전 교과과정으로 들어와야 한다. 몇 시간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성 인권 감수성 등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교사 모두가 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이성덕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학생 성 인권 침해 구제 과정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조정, 중재, 화해 등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사안들이 이제야 체계가 생기며 나오고 있다. 교실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성행위를 흉내 낸 남학생의 행동에도 과연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미투(Me Too) 운동, 스쿨미투 등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성 인권과 성 건강 문제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숙경 도교육연구위원이 도내 204개 초중고교 학생 838명과 교직원 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36.9%는 성 인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학생 절반 이상은 별도의 문제 제기나 상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대응책으로 선택했다.

문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53.2%)했거나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19.9%), '인간관계 고려'(9.9%) 등에 포기한 경우도 다수였다.

피해 경험 후에도 학교의 대응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39.8%)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대다수는 성 인권 관련한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향후 과제로는 ▶학교 성 인권 보호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교육청 차원에서 성 인권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초중고 중장기적 수준별 성 인권 교육과정 마련 등이 제기됐다.

진 연구위원은 "학교 성 인권 지표 검증과 수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법률, 상담 등 성 인권 전문가에 의한 학교 지원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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